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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이혼전문변호사 입법·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비화…청, 손봉기만 ‘반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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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7 00:51

이혼전문변호사 사전 논의 제안·제청 방식 두고청·사법부 간 ‘진실 공방’ 지속여당, 연일 대법원장 사퇴 요구청, 반려 전례·법 조항 없어 난감김성수만 임명 절차 진행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를 깨고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대법관 제청 논란이 입법부·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양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제청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이 강한 청와대는 협의되지 않은 인사의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해오던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진실 공방 형태로도 진행 중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 수석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대법관 제청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제청 형식에 관해서도 노 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성 수석은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개 반응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직 즉각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관심의 초점은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선택으로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의 협의 없는 제청과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여권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일정 부분 이뤄진 김 판사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고, 손 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서면 제청이 유례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전례도 없고,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헌법·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도 퇴임 예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율된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졌다. 성 수석은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 “숙고 중”이라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안전, 세금 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한다.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AI 기반의 플랫폼도 새로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은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짜여졌다.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공간 제약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세금 분야의 경우 납세자의 질의 의도와 맥락을 AI가 분석해 공제 요건과 신고 기한, 감면 혜택 등 맞춤형 세무 상담을 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AI가 주요 감염병의 초기 증상 판별, 일상 속 예방 수칙, 전문 의료기관 위치와 진료 정보 실시간 안내 등을 서비스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겪는 병해충, 재배기술, 농업정책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AI가 농업 정보와 상담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서비스 수혜 자격 기준 등을 AI가 신청자의 가구와 소득 여건에 맞춰 단계별로 확인하고 안내한다. 식약 분야는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 질환에 따른 권장·금기 식단과 위약품 주의사항 등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대 분야 AI 상담체계는 현재 해당 부처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엔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 예정이며, 이 곳에서 AI가 상담과 안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내년에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AI 국민비서로 통합해 국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인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안전 정보를 통합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을 AI가 분석해 기상특보,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 수립에도 AI가 적극 활용된다. AI로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정책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또 국민 아이디어를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해 정책·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기반 숙의토론, 1대 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공직사회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로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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