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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제주 실종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국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제주 실종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정부에서 경찰의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인 만큼 현 실종 업무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오는 10월 역사적인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조그마한 제도적 허점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일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새 돌봄과 관련된 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정부가 내건 통합돌봄 정책은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듯 화려한 수사를 펼쳐 보인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 같은 말들이다. 틀린 말은 없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런 수식어들을 보고 있노라니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책에서 받았던 강한 인상과 함께, 그 제목을 빌린 유비(類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 마루야마 겐지의 저작 중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다. 스물세 살에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그는 도시를 떠나 나가노의 시골에서 수십년을 살았다. 오히려 그의 문제의식은 시골 자체가 아니라 시골에 덧씌워진 환상에 있다. 사람들은 시골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인정 많은 이웃을 상상하지만, 그가 살아낸 시골에는 노동과 불편, 고립이 있었다.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 문제의식이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마주할 때 다시 떠오른다. 낭만적 수사가 늘어날수록 그 말이 가리키는 삶의 실재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말이다. 돌봄은 스펙트럼이 넓다. 식사와 이동을 돕는 일도 돌봄이지만, 폐렴이 반복되는 연하장애환자, 산소가 필요한 만성폐질환자, 욕창과 감염을 반복하는 와상환자를 지키는 일 역시 돌봄이다. 밤새 가래를 뽑고 섬망과 배설을 감당하는 것도 돌봄이다. 역설적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다. 그런데 정책을 들여다볼수록 이 어려운 쪽의 돌봄은 희미해진다. 방문간호, 식사지원, 병원동행 같은 서비스는 잘 보이지만,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환자를 누가 감당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역설을 경험했다. 간병 부담을 덜겠다며 시작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정작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환자가 선호되는 일이 벌어진다. 간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서 밀려나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옷에 맞는 몸만 남기는 웃지 못할 농담이다. 충분한 인프라 없이 제도의 외형부터 갖추면 시스템은 역량을 키우는 대신 감당하기 쉬운 사람을 골라낸다. 몇끼를 지원했고 몇번 방문했는지는 집계하기 쉽지만, 여러 질환을 가진 한 사람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은 비싸고 어렵고 때로 실패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돌봄의 본령이어야 한다. 돌봄은 여러 서비스를 열거한다고 저절로 연계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 밤에 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졌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 퇴원했다 다시 나빠진 사람을 누가 이어서 돌볼 것인지의 질문은 복잡도가 높다. 의료와 요양, 복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결국 이 연속적 책임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라는 말도 그래서 조심스럽다. 인력과 의료적 지원 없이 악화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도 집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결론인 것처럼 상상케 하는 것은 탈맥락적 낭만화이다. 예컨대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와 병원이 함께 감당해야 할 위험과 노동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므로 통합돌봄의 성패를 묻는 질문은 얼마나 많은 ‘보여주기 좋은’ 서비스를 마련했는가가 아니라, 돌보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함께 감당할 수 있는가, 자원이 많이 필요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돌봄을 설계하는 힘은 결국 경험과 집단지성,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견고한 상상력에서 나올 일이다. 다만 주지하듯 제대로 된 상상은 몽상이 부서지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덜어낸 뒤 남은 것을 ‘통합’이라 부르는 기획에는 그래서 얼마간의 냉소와 경계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돌봄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올해 철우언론법상 논문·저서 부문 수상작으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사진)의 논문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판단 구조 비판’을 최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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