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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 실종 수사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오고 있다.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처 논란은 수십년째 반복돼왔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단순한 지침 보완을 넘어 실종수사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경찰의 실종 수사 논란은 주로 신고 접수 이후 실종자를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알려진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실종 사건이 대표적이다. 초등학생 5명의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오판해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시에도 경찰의 초기 수색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경기 평택 송혜희양 실종 사건(1999년), 충북 청주 물탱크실 살인 사건(2002년), 충남 서산 김일형군 실종 사건(2010년) 등도 경찰이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을 잘못 내린 사례다. 이들 사건도 모두 미제다. 이번 제주 사건처럼 경찰의 중대 과실·고의적 업무 태만 문제도 반복됐다. 1991년 경기 안산 정유리양 실종 사건 때 경찰관이 실종신고 인수인계를 누락해 신고 다음날까지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경기 안산 최진호군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만 4세 아동이 가출한 것으로 처리했다.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 때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납치 의심을 보고했지만, 형사팀장 등이 단순 가출로 판단하면서 사건이 경찰서 지휘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때는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출동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은 ‘출동하겠다’며 허위 보고 뒤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뒤늦게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을 수정했다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폐·조작 시도라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2019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실종신고 초반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수사를 동시 진행하는 등 실종 수사 체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또 모든 실종사건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보고받고,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서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부실 수사 문제는 이어졌다. 2019년 제주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인한 사건 때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 초기 고씨의 거짓 진술을 검증 없이 믿는 바람에 현장 수색 등이 지연됐다. 이번 장미란씨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데 이어 관련 전산망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까지 나왔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하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4일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그러면서 기존 실종사건 전수조사, 실종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 의무화 등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단순 보완 수준의 대책 마련을 넘어 체질 개선 수준의 혁신에 나서야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실종 수사에 대한 태도는 30여년간 한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부 지침으로 대책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수사가) 팀장 선에서 도장만 찍고 끝나다 보니 내부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체질 개선이 앞서지 않으면 추가로 대책을 내놔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실종 수사는 담당자 역량에 따라 ‘복불복’으로 갈린다”며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임자로 발령되는 인사 관리의 문제”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수사 업무 과중으로 베테랑 수사관들이 순찰 등 치안 부서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실종 수사 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했다. 내부 통제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 교수는 “수사 실무자가 자의적 판단과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문제”라며 “실종자의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종자 육성 녹음이나 안전함을 보여주는 사진·영상 등을 첨부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무작위로 확인한 배추 운송 차량마다 포름알데히드를 쓴 정황이 포착되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닌 관행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문제의 배추가 수입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현지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당국은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각 지역에 배추 등 부패하기 쉬운 채소에 대한 특별 표본검사와 시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 툰컨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에 담갔다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 관계자는 이렇게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적힌 용기도 발견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캉바오현 정부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 화학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하는 이유는 부패를 늦추고 신선도를 유지해 저장·운송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중국 매체 광명망은 이번 사건이 일부 수매업자의 일탈에 그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블로거가 무작위로 확인한 여러 운송 차량에서 모두 포름알데히드를 쓴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암묵적인 관행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 분야에서 이른바 ‘4대 최고 수준의 엄격’을 강조해왔다. 특히 배추가 중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표적인 채소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 “현재 언론 보도만으로는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으며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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