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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5년째 이어진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다이옥신 기준 초과 예측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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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01:50
“동네 이름이 ‘맑을 청’에 ‘물 하’자라요. 청정마을인데 폐기물 소각장에, 발암물질 위험까지 있다니 속이 답답하지예.”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지난 21일 만난 김모씨(50대)가 “주민들이 몇 년째 반대했지만 결국 공사가 진행되더니 이번에는 발암물질 얘기까지 나오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청하면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가 의뢰한 환경영향검토에서 소각장 가동 시 청하면 일대 상당수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25일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주민연대)가 확보한 ‘2024년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보면, 소각장 반경 3㎞ 내 73개 지점 중 56곳에서 시설 가동 시 다이옥신 농도가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도 9곳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보고서는 소각장 가동에 앞서 다이옥신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각장 가동 전인 현재도 발암물질인 크롬으로 인한 발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포항시가 2024년 8월 3600만원을 들여 외부에 맡겼던 용역 결과로, 애초 소각장을 건립 중인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데다, 항소심 선고를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서야 용역 결과가 나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포항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서 포항시 패소가 확정됐다. 권옥희 주민연대 대표는 “해당 자료에는 발암위해도 지수 등 강화된 건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담겨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환경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작 재판에서 필요했던 자료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 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으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민 이모씨(60대)는 “세금을 들여 환경조사를 하고도 이런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 건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퇴직 공직자들의 업체 재취업도 논란이다. 인허가·환경민원 담당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 3명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업무취급 제한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주민연대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시설 가동 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환경·건강 영향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용역 결과가 환경 담당 부서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가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을 선택하고 공격하는 인공지능(AI) 자율 공격 무인기(드론)를 전쟁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지난달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에 있는 한 주유소의 프로판 가스통을 타격한 드론이 인간이 아닌 AI 시스템에 의해 조종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드론 전문가·우크라이나 군 지휘관·잔해 감식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공격으로 19세 여학생을 포함해 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는 AI 자율 공격 드론에 의해 민간인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다. 앞서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이 SNS에 “러시아가 자율 살상 드론을 시험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구체적인 정보가 나온 적은 없다. 해당 드론은 애초 인간에 의해 특정 주유소로 향하도록 프로그래밍했지만 주유소 인근에 도착하자 훈련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목표물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의 AI 시스템은 수천 장의 이미지를 학습해 군용 트럭, 사람 등을 식별한 후 자체 카메라를 통해 높은 정확도로 공격 대상을 추적했다. 이 드론에는 엔비디아의 ‘젯슨 오린’ 모듈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되지 않은 엔비디아 칩을 분석한 결과 목표물 추적과 이동 경로 유지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형 이미지가 저장돼 있었고, 드론이 표적을 식별해 공격하도록 훈련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했다. 해당 드론은 군 모병소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프로판 가스통이나 주유기 등 민간 시설도 목표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엔비디아 측은 NYT에 해당 칩은 “학생, 개발자,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비자용 제품”이라며 러시아에는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중고 시장 등을 통해 해당 칩이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자율형 무기 체계가 사실상 로봇에게 합법적인 군사 표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제법을 스스로 해석하도록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공격 전에 판단을 내린다는 점이 되레 안전할 수 있다며 무기에 AI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탑재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세르히 미나예우 자포리자 방공 사령관은 “이것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이라며 “몇 년 안에 우리는 영화 ‘터미네이터’ 속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농담이 아니다. 기계들이 공격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도 AI 기반의 자율 표적화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NYT에 지난 몇 달간 러시아 점령지인 크름반도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시험했고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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