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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업무를 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 기사 등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이다.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활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량물의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하고, 천재지변이나 배송기사 귀책이 없는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계약조건을 분명히 규정해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보험·산업안전 등 마트배송 기사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계약과 현장 분쟁조정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자 유치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선 박수현 충남지사가 독일 내 충청인들을 만나 고국과 충청 발전에 기여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지사는 지난 2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재독충청인향우회 전·현직 회장과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재독충청인향우회 김거강 회장과 임원진,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김은나 교육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독일 이민 1세대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 생활의 어려움과 재외동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지사는 “여러분께서 고향을 떠나 낯선 이역만리 독일까지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나라가 어려울 때 열심히 일해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애국애향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두 번째 이유는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절 형제자매와 어린 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 희생이었을 것으로, 이제 독일이 제2의 고향이 되셨겠지만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고향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떠나실 당시의 충청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으로 만들겠다”며 “560만 충청광역연합장으로서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 충청도를 더욱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재독충청인향우회는 충남·충북·대전·세종 출신 파독 간호사와 광부, 재외동포 및 배우자 등 26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거강 회장은 세종 출신으로 파독 간호사로 활동했다. 향우회는 회원 간 교류와 친목 도모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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